목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3. 기대효과 4

II. 국내외 미세먼지 문제 현황 및 정책 동향 5

1. 국내 현황 5

2. 국외 현황 7

3. 국내외 미세먼지 관련 정책 동향 9

III. 가정용 및 업무용 가스보일러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18

1. 가스보일러 연소 기술 개요 18

2. 가스보일러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 21

3. 가스보일러 미세먼지 유발 비율 25

4.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보급 현황 28

5. 중형급 가정용보일러 및 업무용보일러 검사 현황 29

IV.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보급지원에 대한 선행 정책 37

1. 해외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보급지원 법제도 37

2. 국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및 보급지원 법제도 41

V.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필요성 및 타당성 52

1. 친환경 보일러 보급 효과 52

2. 미세먼지 비용 산출 기법 56

3.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국가편익 64

4.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화 소비자편익 67

VI. 친환경 보일러 설치유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68

1. 규제 최적화 법령 및 조례 조사 68

2.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 71

3. 설치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 75

4. 기타 검토사항 78

VII. 결론 82

부록 1. 2017년 전국 가정용 보일러 평균 설치대수 및 도시가스 총 공급량

부록 2. 2017년 전국 월별 가정용(난방) 도시가스의 수요가수 및 공급량

부록 3. 가스소비량 1만kcal/h를 기준으로 나눈 중형급 가정용보일러 및 업무용보일러의 용량별 검사현황(’06~’17)

부록 4.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연구’ 결과 요약

부록 5. 서울시가 정부에 제출한 ‘가정용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제도개선 건의’ 내역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