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1.3. 기대효과 3

2. 수소생산(추출) 플랜트 구축 인허가 관련 기준검토 4

 2.1. 구축부지선정 관련 법규 4

 2.2. 제조ㆍ저장에 관한 시설 및 기술기준 8

 2.3. 허가절차 및 기술검토 28

 2.4. 고압가스제조 허가 32

 2.5. 중간ㆍ완성 검사 33

3. 수소액화 플랜트 구축 인허가 관련 기준검토 37

 3.1. 구축부지 선정 관련 법규검토 37

 3.2. 제조ㆍ저장에 관한 시설 및 기술기준 37

 3.3. 허가절차 및 기술검토 44

 3.4. 고압가스(액화수소) 제조ㆍ저장 허가 45

 3.5. 중간ㆍ완성 검사 54

4.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구축 인허가 관련 기준검토 58

 4.1.「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소 구축 허가절차 58

 4.2. 수소 사용에 관한 시설 및 기술기준 61

 4.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67

 4.4. 완성검사 68

5. 결론 및 정책제언 70

 5.1. 결론 70

 5.2. 정책제언 73

참고 문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