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표 5

 제1절 수소법의 제정 배경 및 체계 6

  1. 법률의 제정 배경 6

  2. 법률의 주요 내용 7

  3. 법률의 전체 체계 8

 제2절 수소법의 위임사항 10

 제1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등 20

  1. 정의 20

  2.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29

  3. 수소경제위원회 35

  4.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44

 제2절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48

  1.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융자 48

  2.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확인 취소 54

  3.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및 자산운용 등 60

 제3절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66

  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66

  2.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72

  3. 연료전지 설치 등 74

  4.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78

  5. 시범사업의 실시 87

 제4절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92

  1. 전문인력의 양성 92

  2.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96

  3.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99

  4.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102

  5. 사회적 공감대 형성 106

  6.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09

  7. 수소 전담기관의 지정 등 112

 제5절 안전관리 123

  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123

  2.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132

  3. 사업 개시 등의 신고 136

  4. 사업자의 지위 승계 137

  5. 안전관리규정 139

  6. 안전관리자 142

  7.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148

  8.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152

  9.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157

  10. 안전교육 162

  11.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164

  12. 상세기준 175

  13. 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178

 제6절 보칙․벌칙 및 부칙 181

  1. 수소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181

  2. 보험가입 186

  3. 금지행위 191

  4. 수수료 195

  5. 권한의 위임․위탁 198

  6. 과태료 201

  7. 부칙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