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연구의 개요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2
1.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2. 국내외 검사기준 운영제도 실태조사 4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기준 운영제도 4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사기준 운영제도 12
2.3. 「전기사업법」 검사기준 운영제도 20
2.4. 국외 검사기준 운영제도 37
3. KEA CODE 운영체계 개선 방안 검토 41
3.1. 유사 분야의 코드 운영체계 41
3.2. 유사 분야 코드의 신기술 인정체계 50
3.3. 유사 법령의 코드 제정기구 52
3.4. KEA코드 운영체계 개선방안 61
4. 법령 및 KEA Code 운영체계 개정(안) 개발 68
4.1. 법령 개정(안) 개발 68
4.2. 검사기준 고시(안) 개발 70
4.3. KEA코드(판단기준) 공고(안) 개발 72
5. KEA CODE 운영체계 개선방안 타당성 검증 79
5.1. 검사원 대상 설명회 개최 79
5.2.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79
6. 결론 및 정책제언 84
부록1 검사기준 고시(안) 91

부록2 검사기준 고시(안) 개발 워크시트 145
부록3 1단계 판단기준 공고(안) 12권 별책
부록4 2단계 판단기준 공고(안) 2권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