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7일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토론회’

LPG가 서민에너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석유제품의 부산물이라는 인식에서 탈피, 독립에너지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LPG를 포함시키고 법령의 일원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 홍의락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민에너지 LPG,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이슈가 다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 강창일 의원, 노영민 의원, 김제남 의원, 김춘진 의원, 부좌현 의원 등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LPG의 독립에너지원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박사는 LPG는 60% 이상 유•가스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석유제품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가스체에너지로 간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LPG가 서민들의 가정•상업용, 수송용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더러 △에너지 안보측면 △분산형에너지원 △저열량 에너지원의 보급확대를 위한 촉매제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처럼 LPG는 에너지원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에너지원별로 석유비축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등은 있으나 LPG에 대한 수급계획은 없음을 지적했다.

결국 서 박사는 셰일가스 개발 붐 등으로 LPG가격의 안정화도 기대되는 만큼 LPG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요 가스체에너지원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LPG가 석유제품의 일부라는 인식으로 인해 정책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패널토론시간에서도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은 천연가스 정책에 밀리고 석유정책에 밀려 많은 비용을 들여 구축한 LPG수급 인프라를 용도 폐기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엔진 개발, 고효율 열사용기기의 개발 등에 나서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LPG를 가스체에너지로 독립시키고 법령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이용환 과장은 정부에서 LPG연료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LPG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LPG관련 법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부터 일원화 시키는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은 LPG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법령의 대국민적 이해도가 저하되고 법 적용상의 혼란과 LPG사업자의 통합관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