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박완주·이강후 의원 정책토론회

[이투뉴스] 세대수가 도시만큼 많지 않고 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는 투자비용이 높은 도시가스 배관보다 소형저장탱크(이하 벌크)를 통해 LPG를 공급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에너지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보급 지원과 소형벌크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박완주 의원(민주당)과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농어촌지역 난방비 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벌크 보급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소형벌크를 이용한 농어촌지역 난방비 절감방안 연구(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LPG소형벌크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이용환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 나봉완 한국LP가스판매협회 전무,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팀장, 전재완 산업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경제성을 비교한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50세대 마을을 기준으로 원료비와 영업비용을 감안한 최종가격의 경우 1000㎉ 유효열량 기준으로 LPG소형벌크는 225.08원인데 비해 도시가스배관은 공급은 288.87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안별 사업자가 초기투자비를 모두 부담하고, 요금으로 소요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비교로, 소형벌크를 통한 LPG공급이 LNG소형탱크 방식에 비해 27%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안별로 초기투자비를 정부·지자체가 90%, 사용자가 10% 분담하고, 사업자는 요금으로 영업비용만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비교에서는 유효열량 기준으로 총 투자비는 도시가스배관이 6.59인데 반해 LPG소형벌크는 3.0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안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LPG소형벌크 방식이 정부, 사용자,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공급방식으로 분석됐다.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정부·지자체가 LPG소형벌크 설치투자비를 90% 지원할 경우 기존 연료에 비해 약 24% 절감된 요금을 지불하며,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주제발표에 나선 채충근 미래에너지연구소 소장은 기존 LPG용기 집합시설을 소형벌크로 전환할 경우 안전성이 최소 8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소형벌크 공급방식의 경우 인적 오류 가능성은 용기집합시설의 20분의 1이며, 가스누출 가능성은 11분의 1, 폭발 가능성은 8분의 1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소형벌크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격거리 기준과 개방검사주기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격거리의 경우 0.5m 규정이 가스사고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며 주변 건조물과의 기산점도 소형벌크 외면이 아니라 충전구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방검사주기의 경우 20년 미만인 벌크는 5년마다 외관검사, 10년마다 개방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20년마다 외관검사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은 20년마다 개방검사를 명시하고 있다며 안전규정 개선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 토론자 “총론은 공감, 각론은 조건 달아”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총론에서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단서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시각을 달리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팀장은 무리한 투자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도시가스배관을 통한 공급 가능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대한 투트랙 접근이 효율적이라며 그 일환으로 농어촌지역의 LPG소형벌크 공급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50세대 마을 기준과 관련 정책적 목표와의 부합성 여부를 좀더 세심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별 소형벌크 투자비에는 저장탱크 구입비용과 함께 토목공사비, 부지구입비 등이 반영돼 보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봉완 한국LP가스판매협회 전무는 용기방식을 통해 LPG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들은 생존권에 침해를 받고 있으나 전체 LPG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존 LPG용기 공급자에 대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공급권 또는 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비 보상과 벌크로리사업자 등 LPG소형벌크에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유통구조 단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년말까지 의무화된 기존 금속배관 체적시설을 활용하고, 소형벌크 시공업 범위 확대와 함께 마을단위 배관망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LPG판매사업자 단체를 사업주관기관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가스의 특성 상 안전성 확보는 최우선과제라고 전제한 후 250㎏ 이하 소형벌크의 이격거리와 관련 사업자들이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호주와 달리 우리와 사용환경이 유사한 일본, 영국은 관련기준을 두고 있는 등 반대논리도 적지 않다며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형벌크의 내부 재검사주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보급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미 2007년 재검사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으며 LPG수분함량 기준 및 부식 등에 대한 안전성 연구와 검토가 이뤄진 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한 이용환 가스산업과 과장은 농어촌 소형벌크 보급사업의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부분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우선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으나 과연 경제성,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가를 따져보고 LNG와 LPG의 접점을 찾아가려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PG소형벌크 보급사업과 달리 내년부터 시작하는 마을단위 LP소형벌크 보급사업은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정부 50%, 지자체 40%, 사용자 10% 부담을 조건으로 시·도가 신청하는 지역을 우선해 보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LPG소형벌크 보급사업을 연료분야의 시장잠식이 아니라 시장창출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 이용환 과장은 대상지역은 앞으로 5년 간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없고, 최소한의 집적도가 갖춰져야 하며, 마을회관 등 공동부지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