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주)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소장 채충근, 이하 미래연)가 ‘가스3법해설’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미래연이 발간한 해설서는 총 46배판 313쪽 분량으로 가스관련 법령 내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려운 법령 등을 그림과 도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1장에서는 독자가 법령의 해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식과 가스3법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입법 연혁을 다루고 있다.  

 

이어 2장에서는 법령의 상세내용을 규제대상과 규제내용으로 나눠 다뤘다.  

 

특히 규제대상은 규제대상 목적물, 규제대상 행위자로 구분해 상술하고 있고 규제내용은 법령에 기술되고 있는 방식과는 달리 행위자별로 나눠 독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표를 이용해 설명했다.  

 

마지막 3장에서는 법령 활용방법을 소개했다.  

 

법령 제·개정제도, 상세기준 제·개정 제도 및 법령 해석제도를 소개하고 그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채충근 미래연 소장은 “기존 기준의 간과를 예방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기준의 개발을 통해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래연이 2012년 ‘가스3법해설’의 초판이 발간된 이후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5회 개정됐으며 도시가스사업법은 9회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된 해설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er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