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약칭 : 미래연)가 “가스3법해설”의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 해설서는 46배판
313 쪽 분량으로 가스 관계 법령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하여 보여주면서, 그림과 도표 등을
통하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ㅇ 2012년 “가스3법해설”의 초판이 발간된 이후,「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5회,「도시가스사업법」은 9회나 개정된 바 있다.
ㅇ 이 책의 1장에서는 독자가 법령의 해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식과 가스3법의 뿌리를 이
해할 수 있는 입법 연혁을 다루고 있다.
ㅇ 2장에서는 법령의 상세내용을 규제대상과 규제내용을 나누어 다루고 있다. 규제대상은 규제대상 목적물,
규제대상 행위자로 구분하여 상술하고 있고, 규제내용은 법령에 기술되고 있는 방식과는 달리 행위자별
로 나누어, 독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표로 설명하고 있다.
ㅇ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법령 활용방법을 소개한다. 법령 제ㆍ개정제도, 상세기준 제ㆍ개정 제도 및 법령
해석제도를 소개하고 그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 미래연의 채충근 소장은 “기존 기준의 간과를 예방하여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새로운
기준의 개발을 통하여 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알라딘을 통하여 판매한다.
□ 도서정보
ㅇ 바코드 (13자리 숫자) : 9788996913337
ㅇ 부가기호 (바코드 옆 5자리 숫자) : 93570
ㅇ 페이지 수 : 313
ㅇ 규격 (세로*가로mm) : 46배판, (182*257mm)
ㅇ 발행일 : 2015년 01월 05일
ㅇ 정가 : 28,000원
ㅇ 대표저자 정보 (약력) : 채 충 근
1981 영남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1982 가스안전공사 입사, 기준처(직원 13년, 처장9년), 기획부장(1년), 충북본부장(1년), 시험검사실장
(1년), 검사지원처장(1년), 안전관리이사(2년) 등
1994 “가스와 가스기기의 종합지식”, 형제사, 발간
20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2012)
2012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한국가스기준연구소 전신) 설립, 대표이사/소장(~현재)
2012 ｢에너지법｣ 제9조에 의한 “에너지산업전문위원회” 위원(~2014)
2012 법제처장 위촉 “국민법제관”(~2014)
2012 한국가스학회 “부회장”, “가스기준이사”(~2013)
2012 중앙대학교 대학원 “가스ㆍ에너지플랜트공학과”에서 “가스법령 및 사고조사론” 강의
201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가스공학과”에서 “가스설비 특론” 강의
2012 “가스3법 해설”, ㈜한국가스기준연구소, 발간
2013 ｢에너지법｣ 제9조에 의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위원(~2014)
2013 한국에너지공학회 이사(~현재)
2014 “도시가스 기준해설”, 한국도시가스협회ㆍ㈜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발간
□ 도서 목차
1. 법령기초지식
1.1 법령 상식
1.1.1 목적규정
1.1.2 정의규정
1.1.3 약칭
1.1.4 적용범위
1.1.5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6 허가
1.1.7 등록
1.1.8 신고
1.1.9 과징금
1.1.10 검사
1.1.11 행정지도
1.1.12 벌칙
1.1.13 부칙
1.1.14 시행일
1.1.15 경과조치
1.1.16 법령명
1.1.17 장ㆍ절의 구분
1.1.18 조ㆍ항ㆍ호ㆍ목의 표시와 인용
1.1.19 별표의 기호 표시
1.1.20 용어의 의미
1.2 입법 연혁
1.2.1 법령의 탄생
1.2.1.1 일제강점기의 가스법령
1.2.1.2 광복 이후의 가스법령
1.2.1.3 가스 3법의 탄생
1.2.2 법령의 발전
1.2.2.1 태동기(~1970년)
1.2.2.2 유년기(1970년~1984년)
1.2.2.3 발전기(1985년~1996년)
1.2.2.4 정착기(1997년~2003년)
1.2.2.5 도약기(2004년~2011년)
1.3 가스3법 체계
1.3.1 법령의 특성
1.3.1.1 행정법의 특성
1.3.1.2 법령의 위계질서
1.3.1.3 가스3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1.4 가스3법 간의 관계
1.3.1.5 법령과 고시와의 관계
1.3.1.6 법령과 코드(상세기준)와의 관계
1.3.2 법령의 개요
1.3.2.1 가스3법의 개요
1.3.2.2 ｢고법｣의 개요
1.3.2.3 ｢액법｣의 개요
1.3.2.4 ｢도법｣의 개요
2. 법령상세내용
2.1 규제대상
2.1.1 규제대상 목적물
2.1.1.1 규제대상 제품(製品)
2.1.1.2 규제대상 가스
2.1.2 규제대상 행위자
2.1.2.1 ｢고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1.2.2 ｢액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1.2.3 ｢도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2 규제내용
2.2.1 ｢고법｣의 규제내용
2.2.1.1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2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수리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3 외국의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4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5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충전ㆍ냉동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6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7 고압가스 판매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8 고압가스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9 고압가스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10 고압가스 운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11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 ｢액법｣의 규제내용
2.2.2.1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2 외국의 가스용품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3 외국의 가스용품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7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9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10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규제내용
2.2.3 ｢도법｣의 규제내용
2.2.3.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4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5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6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및 반출입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8 특정가스사용시설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9 시공자에 대한 규제내용
2.2.4 가스3법의 누구든지에 관한 규제내용
3. 법령활용방법
3.1 법령 제ㆍ개정 제도
3.1.1 법령 제ㆍ개정안 입안
3.1.1.1 포럼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3.1.1.2 법령 제ㆍ개정안 발의
3.1.1.3 법령 제ㆍ개정안 연구
3.1.1.4 시범사업
3.1.1.5 법령 제ㆍ개정안 작성 방법
3.1.2 법령 제ㆍ개정 추진
3.1.2.1 법률안 준비(정부 발의)
3.1.2.2 법률안 준비(국회의원 발의)
3.1.2.3 법률안 제출
3.1.2.4 위원회 회부
3.1.2.5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
3.1.2.6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1.2.7 법률안에 대한 전위원회 심사
3.1.2.8 법률안 본회의 의결
3.1.2.9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3.1.2.10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ㆍ개정
3.2 상세기준 제ㆍ개정 제도
3.2.1 상세기준과 특정상세기준의 특성
3.2.2 상세기준의 입안
3.2.3 상세기준의 제ㆍ개정 추진
3.3 법령해석 제도
3.3.1 법령해석 제도개요
3.3.2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 방법
3.3.3 상세기준해석 요청 및 회신 방법
부 록
부록1. 도시가스규제합리화 로드맵 구축 기본계획(사례)
부록2. 도시가스 안전포럼 구성(사례)
부록3. 법령 제ㆍ개정안 작성(사례)
부록4. 법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작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