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기준 코드화 도입으로 사회적 이익 6천억원 달해
상세기준 제·개정 기간 단축…신제품 개발 유도
1월부터 상세기준 무료개방, 연간 20만명 수혜

[1196호] 승인 2015.03.01 23:16:03

▲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기준위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공정한 상세기준 심의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주도의 상세기준 제·개정(이하 KGS 코드)을 통해 관련 검사기준 개정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지속적인 국제기준과의 부합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등 제도시행 6년만에 사회경제적 이익이 6천억원이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지난 27일 서울리츠칼튼호텔에서는 KGS 코드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준위원과 분과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안전공사 지덕림 기준처장의 'KGS 코드 운영현황 및 성과보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김기열 과장의 '가스기술기준 관련 법제 특강', '코드 도약 방안 제언'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패널 토의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수경 교수가 '가스기술기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필요성', 대륜E&S 김광섭 상무 '가스산업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코드운영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서동배 사무관 ‘가스기술기준의 선진화 방안 모색’,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채충근 소장 ‘가스3법 및 타법령과의 기준 부합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주제로 제언하고 참여위원들과 코드 도약방안을 논의했다.

제3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하동명 위원장(세명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KGS 코드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운영체계를 변경하면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기술적으로 소통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올해부터 운영되는 제3기 위원회가 국제협력과 실증연구를 활성화해 국내 가스기술기준이 선진화 및 글로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은 축사에서 "KGS 코드는 출범 후 제·개정 건수 증가, 제·개정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고감소와 신기술 개발 등 사회 경제적 이익이 6680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가스안전과 가스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상세기준이 민간주도로 전환되면서 기존 법령에서는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제·개정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급변하는 기술기준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의 코드제정도 발빠르게 수용, 신청민원 대비 수용도가 95.5%(일부 수용 포함)에 달했다.

말그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기준 제·개정에 대해 95.5%가 법제화된 셈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부「3.0」공공정보개방정책에 발맞춰 KGS코드 무료화를 단행하면서 연간 약 20만 명의 이용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KGS코드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면서 국내기준이 국제화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기준위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베트남에 LPG용기제조와 LPG사용시설 및 관련 가스용품 분야의 KGS코드 11종이 제공됐으며 인도네시아에도 3종의 KGS코드가 제공된 바 있다.

한편 올해 기준위는 매달 3번째 금요일에 상세기준 심의를 정례화하고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를 통한 현장 및 업계 의견수렴 확대, 기준위 심의·의결시 법률전문가 참여로 코드의 신뢰성도 높일 방침이다.

상세기준 코드화 도입으로 사회적 이익 6천억원 달해상세기준 제·개정 기간 단축…신제품 개발 유도1월부터 상세기준 무료개방, 연간 20만명 수혜이경인 기자 | oppaes@gasnews.com [1196호] 승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