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정책지원 ‘한목소리’…미세먼지·안전 위해
조배숙 의원 주최 LPG활성화 방안 포럼서
2017년 07월 21일 (금) 17:06:13[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
  
▲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LPG연료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청정 연료인 LPG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영세서민들의 생활연료로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조배숙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스산업제조사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 한국LPG벌크협동조합에서 주관한 ‘LPG연료 활성화 방안’ 포럼이 21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LPG차 보급확대 필요성’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LPG차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검토해 국내에서도 LPG사용규제 개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 택배 등 소형화물차량의 LPG차 전환 등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애프터 마켓, 즉 LPG개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한 개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 이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창모 LPG충전업협동조합 상무.

김창모 LPG충전업협동조합 상무는 ‘액화석유가스 지원 정책 및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세계적인 전환 추세의 과도기적 연료로 LPG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셰일가스 등의 영향으로 도시가스를 비롯한 다른 연료대비 개선된 LPG가격 경쟁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체 에너지소비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LPG소비를 높이고 정부 일방적 규제에서 민간 자율적 규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청 서울시의회 의원.

패널토론에 참석한 유청 서울시의회 의원은 관련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을 조사한 결과 도시가스는 육성, 보호 및 발전의 대상이지만 LPG는 적정히 공급하고 사용하는 대상으로 규정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사회 또는 경제적 사유로 LPG 설치 및 공급세대와 도시가스 설치 및 공급세대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1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한 결과 10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는 반면 LPG에 대한 지원조례는 3개 지자체에 불과해 LPG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김청균 홍익대 교수는 스마트형 LPG미니 탱크 시스템을 보급해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업그레이드된 안전관리로 가스안전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진행에 앞서 행사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가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 전환되면서 LPG가 친환경, 서민연료로서의 역할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이제는 규제보다 LPG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을 강조한 정책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