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너지·자원 정책동향

(1) 에너지 정책

□ 에너지 정책 기조

ㅇ 베트남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ㅇ 베트남 에너지자원 산업은 국가주도로 추진되며, 정부는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 자원개발 및 수출입, 유통을 통제함.

ㅇ 베트남 정부는 재정 및 기술 환경 지원을 통해 기관, 개인들의 탐사 및 생산활동 허가 및 지원을 하며 자본, 자산, 다른 합법적 권리, 생산활동 과정에서 기관 및 개인들의 소유권을 보장함.

ㅇ 베트남 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한 기본 입장

- 석유, 원유와 같은 주요 에너지자원은 정부주도로 개발

- 다른 에너지자원부문은 비정부기관 및 개인에 의해 개발

-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에너지자원부문 전반에 대한 정부투자 제한

□ 에너지 개발 전략

ㅇ 현재 베트남의 에너지정책은 2007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에너지 개발전략(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Decision No. 1855/QD-TTg)'에서 2020년까지의 에너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베트남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5%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증가 추세임.

- 또한, 2005년 하노이에 대정전이 발생한 후, 대도시에 정전이 빈번히 발생하여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베트남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 5.2백만 TOE에서 2006년 30.0백만 TOE로 약 6배 증가되었으며, 2006년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유 50%, 천연가스 12%, 석탄 18%, 수력 20% 등임.

- 현재 베트남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GDP 탄성치는 2006년 1.60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편이며,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최소 1.5~1.7배 이상임.

- 또한,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35TOE로 타국에 비해 적지만 에너지효율부문에서 당면과제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베트남의 에너지정책은 산업무역부(MOIT)에서 담당하고 있음.

ㅇ 에너지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10년 47.5백만~47.9백만 TOE, 2020년 100백만~110백만 TOE, 2050년 310백만~320백만 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차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에너지공급 물량 확보

- 발전소 및 전력망 개발,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2010년 전력공급 신뢰도를 99.7% 확보, 송전시스템의 N-1 기준 확보

- 국내 석유제품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단계적인 정제시설 건설 및 2020년 원유정제능력을 약 25백만~30백만 톤까지 증대

- 전략적 비축유를 2010년 45일분, 2020년 60일분, 2025년 90일분 확보 추진

- 2010년까지 전체 상업적 1차에너지 공급의 3%, 2025년 5%, 2050년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농촌 및 산간지역에 대한 에너지프로그램 완료, 농촌가정의 상업적 에너지 사용률을 2010년 50%, 2020년 80%까지 확대, 2010년까지 농촌가정의 95% 전기사용 목표

- 2022년 이후 경쟁적 전력 소매시장 확립 및 2015년까지 석탄·석유제품사업 시장 확립

- 2020년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가동 개시, 2050년까지 전체 상업적 에너지소비의 약 15~20%를 원자력으로 생산

-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확보

- 저효율 장비 및 시설을 대체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사용

- 수요관리 및 에너지공급관리 적용

- 소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 에너지의 안정 확보, 독립·자주적인 경제개발 확보

-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고품질의 에너지공급

- 자국내 자원의 합리적·효율적인 탐사와 이용

- 경쟁적 에너지시장의 확립에 따른 투자·비즈니스의 다양화

- 사회경제개발의 수요충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원자력 발전 추진

-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율성, 지속성이 있는 개발 추진

- 지역·국제기준에 맞춘 장기 환경정책 구축

- 에너지 부문의 국제협력 확대(500kV 송전선의 연계 등)

 (2) 석유 및 가스 정책

 □ 석유·가스 정책의 추진목표

 ㅇ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함.

 - 법제 개편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에너지 공급능력 강화

- 국내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측면의 국제 협력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적용하여 원유, 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탐사를 활성화하고 매장량을 확대

- 특히, 석유같이 유동성이 높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에너지원 개발 및 사용 강화

-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손실 경감, 에너지절약을 위한 광범위한 대책 실행

- PetroVietnam이 해외 원유·가스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및 지원

- 국내외 에너지협력 강화 및 에너지수입선 다각화

- 청정연료 특히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ㅇ 2006~2010년 석유·가스 산업 발전 목표

 - 이 기간 중 원유탐사 연간 증가율 3.7%, 2010년까지 원유생산량 2,160만 톤(해외생산 대비) 달성

- 이 기간 중 천연가스 개발 연간 증가율 15%, 2010년까지 천연가스 130억~150억㎥ 생산

- 이 기간 내 연간 3,000만~3,500만 톤의 원유 매장량 추가 발굴을 위한 원유탐사 투자 확대

- 총 국내 석유수요의 30~35%, 총 플라스틱 수요의 20~30% 충족

- 2008년 안에 정유공장 완공을 위해 Dung Quat 정유공장 및 Ca Mau 질소공장 투자 확대

- Nghi Son 석유화학(주) 및 정유공장 투자강화 및 해외 투자유치 프로젝트 전개

(3) 베트남 에너지산업 개관

ㅇ 베트남의 2000년 이후 지속된 경제성장의 원동력에는 석유 및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발전의 밑바탕

- 1989년 이후 원유 수출 급증으로 베트남 총수출에서 중요품목에 위치하여 경제성장에 큰 기여

- 동남아지역에서 3번째, 세계에서 31번째의 석유·가스 생산국가로 51곳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새로 22곳이 개발되고 있는 중임.

- 베트남 석유·가스산업은 30년간 개발돼 생산량은 205MMT(million metric ton(백만 톤))의 석유, 30억㎥의 가스, 금액기준으로 US$ 400억, 국가 전체예산중 US$ 250억에 유전사업이 기여

ㅇ 베트남의 석유·가스산업은 주요 수출산업인 동시에 기술, 서비스 및 장치 등 외국으로부터 신기술 도입을 선도하는 미래 성장산업

- 1990년 이후 베트남 인근 해안 유전에 대한 활발한 탐사활동을 전개하고, 에너지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동남아지역 주요 석유·가스 생산국으로 부상

- 2009년 243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약 142억 달러 규모이며, 베트남 GDP의 약 16%에 해당

- 2009년 베트남의 원유는 약 78억 2000만 달러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베트남 총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여 섬유에 이어 제2의 수출품목에 위치

< 최근 베트남 원유 수출 추이 >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량	금액	수출량	금액	수출량	금액	수출량	금액
내용	16,418,906	8,246,687	15,061,533	8,487,604	13,907,611	10,450,023	13,416,240	6,20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