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상세기준이란?

특정상세기준이라 함은 특정한 제품 또는 특정한 시설에만 적용되는 코드를 말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상세기준 하나를 만들어 모든 제품이나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왔다.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이 1대1로 대응하는 단일 상세기준체계 였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의 성능기준에 대해 여러개의 상세기준이 존재하게 된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상세기준과 A기업만 적용되는 A특정상게기준, B기업에만 적용되는 B특정상세기준, 이런 식으로 여러개의 상세기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특정상세기준의 도입 배경

종전에도 특정 제품이나 시설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시설·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허주가스기준연구소 - http://gascode.kr/bbs/board.php?bo_table=tb110&wr_id=3


3. 특정상세기준의 도입 목적

특정상세기준이라


4. 특정상세기준의 운용 방법

특정상세기준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