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

---- 사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