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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발간

제목

가스3법 해설 (개정판)

 

 

목 차 

 

1. 법령기초지식
1.1 법령 상식
1.2 입법 연혁
1.3 가스3법 체계 


2. 법령상세내용
2.1 규제대상
2.1.1 규제대상 목적물
2.1.1.1 규제대상 제품(製品)
2.1.1.2 규제대상 가스
2.1.2 규제대상 행위자
2.1.2.1 「고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1.2.2 「액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1.2.3 「도법」의 규제대상 행위자


2.2 규제내용
2.2.1 「고법」의 규제내용
2.2.1.1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2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수리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3 외국의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4 용기 등(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5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ㆍ충전ㆍ냉동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6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7 고압가스 판매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8 고압가스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9 고압가스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10 고압가스 운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1.11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 「액법」의 규제내용
2.2.2.1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2 외국의 가스용품 제조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3 외국의 가스용품 수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7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9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2.10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규제내용


2.2.3 「도법」의 규제내용
2.2.3.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4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5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6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및 반출입업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7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8 특정가스사용시설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
2.2.3.9 시공자에 대한 규제내용
2.2.4 가스3법의 누구든지에 관한 규제내용


3. 법령활용방법
3.1 법령 제ㆍ개정 제도
3.2 상세기준 제ㆍ개정 제도
3.3 법령해석 제도


부록1. 도시가스규제합리화 로드맵 구축 기본계획(사례)
부록2. 도시가스 안전포럼 구성(사례)
부록3. 법령 제ㆍ개정안 작성(사례)
부록4. 법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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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5-14

조회수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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