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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기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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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요 1
  1.1. 화평법과 화관법  3
    1.1.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4
    1.1.2.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5
  1.2.  화관법 규제대상  11
  1.3.  화관법 영업허가 면제대상  13
    1.3.1. 영업허가 면제대상 범위에 관한 기준  15
    1.3.2. 사고대비물질의 영업허가 면제대상 목록  16


2.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범위) 21
  2.1. 유독물질  24
  2.2. 허가물질  47
  2.3. 제한물질  49
  2.4. 금지물질  52
  2.5. 사고대비물질  57
  2.6. 그 밖에 화학물질  61
  2.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1


3. 검사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63
  3.1. 제조ㆍ사용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65
  3.2. 실내 저장ㆍ보관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151
  3.3. 실외 저장ㆍ보관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203
  3.4. 지하 저장ㆍ보관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251
  3.5. 차량 운반 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262
  3.6. 배관 이송 시설 기준해설 및 질의회신  291


4.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331
  4.1. 검사 및 안전진단 관련 용어  333
  4.2. 검사 및 안전진단의 단위  340
  4.3. 검사 및 안전진단 기관  341
  4.4. 검사 및 안전진단의 종류와 주기  342
  4.5. 검사방법  344
    4.5.1. 변경시설의 검사대상 범위  344
    4.5.2. 검사단계 구분 및 검사신청  346
    4.5.3. 검사항목, 검사세부지침 및 검사표  347
    4.5.4. 검사결과의 처리  356
  4.6. 안전진단 방법  358
    4.6.1. 안전진단 신청  358
    4.6.2. 안전진단 항목  358
    4.6.3. 안전진단 절차  361
  4.7. 검사 및 안전진단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  363
  4.8.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4


5.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367
  5.1.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기준  369
  5.2.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계산 사례  374
    5.2.1. 검사 수수료 계산 사례  374
    5.2.2. 안전진단 수수료 계산 사례  381


6. 취급시설 자체 점검 기준 387
  6.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요  389
  6.2. 항목별 자체점검 요령  391


7. 부   록 395
[부록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30호) 397
[부록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 490
[부록 3] 개스킷 선정ㆍ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493
[부록 4] 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3호) 502
[부록 5]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504
[부록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고시제2014-251호) 515
[부록 7]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9호) 519
[부록 8]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화관법 시행규칙 [별표3]) 526
[부록 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화관법 시행규칙 [서식42])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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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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