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래기준연구소 기준자료 http://meri.co.kr (주)미래기준연구소 기준자료 RSS Feed ko Sun, 21 Jul 2019 22:25:19 +0900 code@meri.co.kr ETA, FTA 및 FMEA를 활용한 기준 우선순위 산출기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81 이 저작물은 ETA(Event Tree Analysis), FTA(Fault Tree Analysis) 및 FMEA(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안전기준의 목차를 개발하고 안전기준의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기법을 기술한 편집저작물임. 이 저작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기준목차와 기준의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 관리자 Sat, 09 Apr 2016 10:20:05 +0900 기준정보 ETA 및 FTA를 활용한 안전기준목차 개발 기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80     이 문서는 ETA(Event Tree Analysis)와 FTA(Fault Tree Analysis)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안전기준 목차를 개발하는 기법을 기술한 보고서임. 이 보고서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기준목차를 개발한 사례를 기술하고 있으며, 이 사례를 통하여 동 기법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 보고서 전문.. 관리자 Wed, 30 Mar 2016 15:53:10 +0900 기준정보 수입방폭기기 안전인증절차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9 1. 일반사항   - 수입품(해외 제조사에 의해 제작된 방폭기기)의 국내 인증서 취득은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사가 제작한 방폭기기의 국내 인증서 취득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 단, 다음에 따라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면제될 수 있다.(주로 제품 심사의 전부 면제 혹은 일부 면제에 국한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안전인증 면제)② 안전인증.. 관리자 Fri, 08 May 2015 03:09:02 +0900 기술정보-방폭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호업무협력협정체결기관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8 관리자 Tue, 06 Jan 2015 14:25:30 +0900 기술정보-방폭 IECEx & ATEX 비교분석표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7 관리자 Tue, 06 Jan 2015 14:24:48 +0900 기술정보-방폭 북미 Class Ⅰ 관련 자료 - area classification summary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6 관리자 Tue, 06 Jan 2015 14:24:09 +0900 기술정보-방폭 북미 Class Ⅰ 관련 자료 - gas group summary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5   관리자 Tue, 06 Jan 2015 14:23:15 +0900 기술정보-방폭 북미 Class Ⅰ 관련 자료 - protection methods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4 관리자 Tue, 06 Jan 2015 14:21:55 +0900 기술정보-방폭 북미 Class Ⅰ 관련 자료 - T code summary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3 관리자 Tue, 06 Jan 2015 14:21:20 +0900 기술정보-방폭 산업안전보건공단 - 서면심사기술문서 작성안내서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2 관리자 Tue, 06 Jan 2015 14:20:19 +0900 기술정보-방폭 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서 등 (재)발급 신청서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1 관리자 Tue, 06 Jan 2015 14:17:36 +0900 기술정보-방폭 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신청서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0 관리자 Tue, 06 Jan 2015 14:17:07 +0900 기술정보-방폭 방폭 구조별 설명자료 - Purge (Exp)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9 관리자 Tue, 06 Jan 2015 14:15:52 +0900 기술정보-방폭 방폭 구조별 설명자료 - Flameproof (Exd)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8 관리자 Tue, 06 Jan 2015 14:15:26 +0900 기술정보-방폭 방폭 구조별 설명자료 - Intrinsic Safety (Exia)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7 관리자 Tue, 06 Jan 2015 14:15:00 +0900 기술정보-방폭 방폭 구조별 설명자료 - Increased Safety (Exe)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6 관리자 Tue, 06 Jan 2015 14:13:52 +0900 기술정보-방폭 방폭 구조별 설명자료 - General Overview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5 관리자 Tue, 06 Jan 2015 14:13:06 +0900 기술정보-방폭 정의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4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하나의 용어가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그 법령에서 어떤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히 해 둠으로써 법령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규정은 법령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 DrMERI Thu, 09 Jan 2014 20:28:45 +0900 기준정보 목적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3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 ---- 사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DrMERI Thu, 09 Jan 2014 20:27:56 +0900 기준정보 130725-도법시행규칙 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5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세부내용 □ 국민과 기업 활동 불편 제도 개선  ①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또는 벽체에 매립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가스배관 시공시 사용자의 선택 폭을 확대     (현행) 건축물 내의 도시가스 배관은 가스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외부 노출 설치를 원칙     (개정)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 MERI Fri, 26 Jul 2013 04:20:27 +0900 기준정보 バルク供給システム」とは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12 벌크공급시스템에 관한 설명자료 MERI Wed, 12 Jun 2013 05:06:35 +0900 기준정보 発表資料-「LPガス産業の現状と今後の取組」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11 엘피가스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MERI Wed, 12 Jun 2013 04:47:51 +0900 기준정보 130109-액법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캠핑문화 확산(캠핑인구 약 100만)에 따라 레저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을 완화하고,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 킥씨(KIGC) Sun, 20 Jan 2013 21:19:48 +0900 기준정보 121231-도법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된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에 의한 대형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 사용 중압(0.1㎫이상) 배관에 대해 고압(1.0㎫이상) 배관과 같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최근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에 맞도록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내 피트․파이프 덕트 안에 .. 킥씨(KIGC) Sun, 20 Jan 2013 20:56:37 +0900 기준정보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2  킥씨(KIGC) Fri, 28 Dec 2012 12:06:19 +0900 기준정보 Download the Autogas Incentives Policies(WLPGA,2012년7월)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1 LPG is the preferred alternative automotive transportation fuel. Autogas is today the most accepted alternative fuel in the automotive sector with more than 13 million vehicles operating worldwide. The added value of LPG as an automotive fuel is that it generates considerably fewer emissions than other fossil fuels,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while also mitigating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Autogas – LP Gas used as a transport fuel – is by fa.. 킥씨(KIGC) Fri, 28 Dec 2012 03:17:58 +0900 기준정보 중국의 특정설비 인허가 및 검사제도 개요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4 SELO 인증이 왜 필요한가? 1. 특중설비 허가 개요 특중설비 허가 사무실-Special Equipment Licensing Office (SELO로 약칭한다)은 2003년 7월 16일에 AQSIQ(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한 것이다. 국가품질기술감독국 수입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품질 허가사무실-Safety Quality Licensing Office (SQLO) for Import Boiler & Pressure Vessel로 부른다. 즉 보일러, 압력용기 등 8가.. 킥씨(KIGC) Wed, 05 Dec 2012 13:08:28 +0900 기준정보 Regulations on Safety Supervision of Special Equipment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3 Regulations on Safety Supervision of Special Equipment 2007-08-16 (Adopted at the 68th Executive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on February 19, 2003, promulgated by Decree No. 373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March 11, 2003, and effective as of June 1, 2003)Chapter I General ProvisionsArticle 1 These Regulations are formulated to strengthen safety supervision of special equipment, prevent and reduce accidents, safeguard safety of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pr.. 킥씨(KIGC) Wed, 05 Dec 2012 12:34:12 +0900 기준정보 Texas Administrative Code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19 The Texas Administrative Code (TAC) is a compilation of all state agency rules in Texas. There are 16 titles in the TAC. Each title represents a subject category and related agencies are assigned to the appropriate title. TITLE 1 ADMINISTRATION TITLE 4 AGRICULTURE TITLE 7 BANKING AND SECURITIES TITLE 10 COMMUNITY DEVELOPMENT TITLE 13 CULTURAL RESOURCES TITLE 16 ECONOMIC REGULATION TITLE 19 EDUCATION TITLE 22 EXAMINING BOARDS TITLE 25 HEALTH SERVICES TI.. 킥씨(KIGC) Sun, 25 Nov 2012 14:35:47 +0900 기준정보 도법/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고시(120925)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5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가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킥씨(KIGC) Thu, 15 Nov 2012 13:44:35 +0900 현행기준 120910-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법제처]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2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법제처 12-0433, 2012.9.10, 지식경제부] 【질의요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인지 또는 19년인지?   【회답】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 킥씨(KIGC) Sat, 10 Nov 2012 18:25:26 +0900 기준정보 121016-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7 에너지위원회 소속 자원개발전문위원회를「에너지법」체계에 맞도록 명칭변경과 함께 업무를 조정하고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킥씨(KIGC) Sat, 10 Nov 2012 18:14:37 +0900 기준정보 3305-도칙별표5/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 기준(20111104)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31 [별표 5] <개정 2011.11.4>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 안전성평가의 기준 (제12조제5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의3제4항 관련)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와 처리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 킥씨(KIGC) Sun, 16 Sep 2012 08:38:37 +0900 현행기준 중국의 가스관련 관리체계(2003년 현황)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2 중국의 가스관련 관리체계       1998년 중국은 대대적으로 정부조직 및 공기업 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2개의 거대 집단공사가 가스의 상류 및 하류부문, 국내 및 외국과의 교역, 생산 및 판매를 각각 담당하게 되었으나 가스산업전담 별도의 규제기관 창설 움직임은 없으며, 특히 가스가격과 파이프라인 접근권 등 시장의 결손을 보충해주는 규제기관은 존재.. 킥씨(KIGC) Sat, 15 Sep 2012 19:13:49 +0900 기준정보 120725-도법규칙개정입법예고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6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33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지식경제부 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ㆍ실적 보고에 .. 킥씨(KIGC) Fri, 31 Aug 2012 16:25:11 +0900 기준정보 120704-고법 시행령 일부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5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ㆍ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3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허주 Wed, 18 Jul 2012 10:23:24 +0900 기준정보 120308-고법 일부 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4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로 한다. 법률 제10248호 고압가스 안.. 허주 Thu, 08 Mar 2012 14:18:59 +0900 기준정보 111125-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3 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1년 11월 25일 시행 개정내용 개정사유 ㅇ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 기준 합리화(제2조제4항) -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저장소 허가대상 저장능력을 현행 500킬로그램이상에서 안전밸브가 부착된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경우는 1톤으로 완화함   ㅇ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안전성이 향상.. 허주 Fri, 25 Nov 2011 14:41:55 +0900 기준정보 111125-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2 고법 시행규칙 시행일 11년 11월 25일 개정내용 개정사유 ㅇ 변경허가 제외대상 추가(제4조제1항, 별표 8 제1호) - 보세구역 안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 -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방호벽․표시 관련 기준만 적용 ㅇ 보세구역의 경우, 수출입과정에서 수시로 고압가스의 종류가 변경 ㅇ 변경허가 및 변경완성검.. 허주 Fri, 25 Nov 2011 14:39:32 +0900 기준정보 110405-도시가스사업법_일부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 허주 Thu, 24 Nov 2011 15:58:33 +0900 기준정보 110405-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공포, 6. 22... 허주 Thu, 24 Nov 2011 15:57:27 +0900 기준정보 110405-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허주 Thu, 24 Nov 2011 15:56:07 +0900 기준정보 110405-도시가스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허주 Thu, 24 Nov 2011 15:54:42 +0900 기준정보 10040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외면에 가연성가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허주 Thu, 24 Nov 2011 15:51:10 +0900 기준정보 11052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내 용 후속조치사항 < 신 설 >   ㅇ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의 등록제 신설(제2조제7호의2․제7호의3 및 제6조의3)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기존 사업자는 이법 .. 허주 Thu, 24 Nov 2011 15:43:51 +0900 기준정보 11052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현 행 개 정 내 용 후속조치사항 ㅇ 허가·등록 취소의 등(제9조)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등록 시설의 사용정지 ㅇ 관련 조문 삭제하여 과태료만 부과토록 완화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행] ㅇ 없 음 ㅇ 보험 가입(제25조) - 사업자등과.. 허주 Thu, 24 Nov 2011 15:41:25 +0900 기준정보 11112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외국가스용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가스용품의 제조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을 보고ㆍ공개하도록 하고, 가스.. 허주 Thu, 24 Nov 2011 15:36:49 +0900 기준정보 11112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 관련 의무위반에 대하여 종전에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 한 가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 허주 Thu, 24 Nov 2011 15:34:14 +0900 기준정보 100920-베트남의 에너지.자원 정책 동향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8 베트남 에너지·자원 정책동향 (1) 에너지 정책 □ 에너지 정책 기조 ㅇ 베트남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ㅇ 베트남 .. 허주 Sat, 12 Nov 2011 18:44:27 +0900 기준정보 100920-베트남의 가스산업현황 개요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7 1. 베트남의 가스산업현황 개요 ㅇ 베트남은 2007년 기준 가스생산량  44위, 2006년 기준 가스매장량 47위의 자원부국으로 UPSTREAM인 가스의 탐사 및 생산부문에는 많이 성장하였으나, 생산 이후 저장, 수송, 사용 등의 DOWNSTREAM 부문에는 크게 낙후되어 있음. ㅇ 베트남내 가스파이프라인은 970km 정도 설치되어 있고,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발전용 및 산업용으로 사용.. 허주 Sat, 12 Nov 2011 17:23:20 +0900 기준정보 100920-베트남의 법령체계(종합)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6 1, 베트남의 법령체계 개요 ㅇ 베트남의 법령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내용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법규는 상위법규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헌법, 법률, 명령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법령 형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ㅇ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와 유사한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경우 소관 법령은 화학물질법, 무.. 허주 Sat, 12 Nov 2011 17:21:06 +0900 기준정보 100920-베트남의 에너지자원 분야 정부조직 개요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5 □ 베트남의 에너지·자원조직 ㅇ 베트남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주석과 그 밑에 수상 1명, 부수상 5명 및 18개의 정부부처로 되어 있고,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부처는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와 유사한 산업무역부(MOIT)에서 담당하고 있음. ㅇ 산업무역부에는 장관 1명.. 허주 Sat, 12 Nov 2011 17:17:54 +0900 기준정보 2320-액책별표20/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111106)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30 [별표 20] <개정 2009.9.25>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제43조 관련) 1. 체적판매방법으로의 공급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 허주 Sun, 06 Nov 2011 10:51:41 +0900 현행기준 2322-액칙별표22/안전교육 실시방법(111106)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9 [별표 22] <개정 2009.9.25> 안전교육 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세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 허주 Sun, 06 Nov 2011 10:24:01 +0900 현행기준 2312-액칙별표12/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111106)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8 [별표 12]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20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과 인원 구분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충전원 별표 22 제4호나목3)의 교육을 받은 자 충전 소요인력 수요자시설 점검원 별표 22 제4호나목2)의 교육을 받은 자 가스배달 및 점검 소요인력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수요.. 허주 Sun, 06 Nov 2011 05:49:43 +0900 현행기준 1315-고칙별표15/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7 [별표 15] <개정 2009.11.20>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 허주 Thu, 03 Nov 2011 04:14:19 +0900 현행기준 1304-고칙별표04/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 [별표 4] <개정 2010.10.13>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제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1호, 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3항제1호, 제31조제3항제1호,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3항 관련)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 허주 Thu, 03 Nov 2011 02:52:41 +0900 현행기준 1309-고칙별표09/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5 [별표 9] <개정 2009.11.20>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8조제1항제5호, 제8조 제2항, 제28조제3항제5호,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관련)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주 Thu, 03 Nov 2011 02:13:12 +0900 현행기준 1314-고칙별표14/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4 [별표 14] <개정 2009.11.20> 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제16조제3항 관련)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구분 안전점검자 자격 인원 고압가스제조(충전)자           충전원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충전 필요인원 수요자시설점검원   안전관.. 허주 Wed, 02 Nov 2011 16:50:05 +0900 현행기준 1319-고칙별표19/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3 [별표 19] <개정 2008.7.16>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제30조제2항 관련) 1. 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검사대상 검사주기 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제조자`라 한다) .. 허주 Mon, 31 Oct 2011 02:15:26 +0900 현행기준 1334-고칙별표34/사고의 통보 방법 등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 [별표 34] <개정 2008.7.16> 사고의 통보 방법 등(제54조제1항 관련)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사고의 종류 통보 방법 통보 기한 속보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즉시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 허주 Mon, 31 Oct 2011 01:25:32 +0900 현행기준 1333-고칙별표33의2/재산피해 보험금액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1 [별표 33의2] <개정 2008.7.16> 재산피해 보험금액(제53조제2항제4호 관련) 보험금액 적용대상 1. 1억원   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2. 3억원             1.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일반제조허가ㆍ고압가스충전허가 또는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 허주 Sun, 30 Oct 2011 17:27:09 +0900 현행기준 1331-고칙별표31/안전교육실시방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 [별표 31] <개정 2009.11.20> 안전교육실시방법(제51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 허주 Sun, 30 Oct 2011 16:29:16 +0900 현행기준 1318-고칙별표18/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9 [별표 18] <개정 2008.7.16>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의 내ㆍ외면을 점검하여 사용할 때에 위험한 부식ㆍ금ㆍ주름 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용기는 도색 및 .. 허주 Sun, 30 Oct 2011 08:03:59 +0900 현행기준 1312-고칙별표12/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8 [별표 12] <개정 2009.11.20>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가.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허주 Sat, 29 Oct 2011 13:05:59 +0900 현행기준 2313-액칙별표13/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7 [별표 13]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21조 관련)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표의 오른쪽 난에서 정한 사업종류에 따라 ○표로 표시된 왼쪽 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유지 및 .. 허주 Sun, 16 Oct 2011 02:14:34 +0900 현행기준 111007-IGEM 뉴스레터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21 Issue: 6 07 October 2011 Welcome Welcome to this edition of the IGEM Flame our e-newsletter. As you can see there are no new faces to introduce here at IGEM this week, so we decided to focus on some of the highlights of the next couple of weeks. Firstly, next week sees the return of our popular annual seminar, Gas 2011 (13th October). Themes this year include Policy and Regulatory Drivers; Responding to Industry Challenges; and Technology.. 허주 Sat, 15 Oct 2011 16:17:21 +0900 기준정보 2303-액칙별표03/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6 [별표 3] <개정 2011.3.2>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제10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33조제4항제1호 관련) 1.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기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 허주 Sat, 15 Oct 2011 15:26:24 +0900 현행기준 3311-도칙별표11/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20100728)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5 [별표 11] <개정 2010.7.28>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36조 관련)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 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공급자의무 이행 사항에 관한 사항 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지식경.. 허주 Tue, 11 Oct 2011 16:10:52 +0900 현행기준 도시가스분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96 도시가스분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머리말 본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2조에 따라 공사에서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도시가스회사는 본 모델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본 모델은 기존의 안전관리규정이 본규정과 세부규정으로 나눠져 있어 운영.. 허주 Mon, 10 Oct 2011 10:53:47 +0900 현행기준 3316-도칙별표16/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20100728)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4 [별표 16] <개정 2010.7.28>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제52조의2, 제54조제1항제6호, 제58조 및 제58조의2제1항제4호 관련)   1.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가. 굴착공사 현장위치 표시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위치 표시와 표시사실의 통지 1)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굴착공사자와 공.. 허주 Sun, 09 Oct 2011 13:39:55 +0900 현행기준 액법/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의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기준(20051128)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9 본문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유통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이하“배송센터”라 한다)의 시범실시를 통해 전국실시의 타당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 허주 Sun, 09 Oct 2011 11:37:02 +0900 현행기준 액법/액화석유가스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검사수수료및 검사소요경비지원방법등에관한고시(20071002)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8 본문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업무 위탁, 품질기준, 시험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소요경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품질검사업무 위탁) ① 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 허주 Sun, 09 Oct 2011 11:34:25 +0900 현행기준 액법/「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20090821)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7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제2-1조(적용범위) 이 장은 규.. 허주 Sun, 09 Oct 2011 11:32:45 +0900 현행기준 액법/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 전국보급을 대비한 시범보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20091130)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6 본문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의 전국보급을 위한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티르혼합연료 시범보급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실시를 통해 안전성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 허주 Sun, 09 Oct 2011 11:31:09 +0900 현행기준 액법/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운용규정(20100216)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5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8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제62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유통 체계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소형용기 직판』  시범보급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 허주 Sun, 09 Oct 2011 11:28:08 +0900 현행기준 액법/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20081224)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4 제1장 총 칙제1-1-1조(목적)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8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나 유통질서 개선을 .. 허주 Sun, 09 Oct 2011 08:38:45 +0900 현행기준 도법/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2008.9.19)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3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2조(온압보정장치 정기검사유효기간) ①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 허주 Sun, 09 Oct 2011 08:18:29 +0900 현행기준 도법/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고시(20091028)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천연가스 외의 가스제조시설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가스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專用)배.. 허주 Sun, 09 Oct 2011 08:16:32 +0900 현행기준 도법/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20081224)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41 제1장 총 칙제1-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설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2조(적용범위) 이 고.. 허주 Sun, 09 Oct 2011 08:13:07 +0900 현행기준 1201-고령별표01/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20080620)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3 [별표 1] <개정 2008.6.20>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제2조 관련)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 안과 그 도관 안의 고압증기 2. 철도차량의 에어콘디셔너 안의 고압가스 3.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 안의 고압가스 4.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광산에 소재하는 광업을 위한 설비 안의 고압가스 5. 「항공법」의 .. 허주 Mon, 03 Oct 2011 14:16:11 +0900 현행기준 2307-액칙별표07/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20090925)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2 [별표 7] <개정 2009.9.25>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0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및 제38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허가관청이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전.. 허주 Mon, 03 Oct 2011 06:43:27 +0900 현행기준 1310-고칙별표10/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20101013)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1 [별표 10] <개정 2010.10.13>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 허주 Mon, 03 Oct 2011 06:21:52 +0900 현행기준 3306-도칙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20111104)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0 [별표 6] <개정 2011.11.4>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5조제5호, 제17조제2호, 제23조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제2호 관련) 1. 제조소 및 공급소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혼합기ㆍ가스정제설비ㆍ배송기ㆍ압송기 그 밖에 가스공급시설의 부대설비(배관은 제외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의 경계까지의.. 킥씨(KIGC) Sun, 02 Oct 2011 21:26:13 +0900 현행기준 공통/위원회 운영 및 상세기준 심의 등에 관한 세부지침[111002]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94 위원회 운영 및 상세기준 심의 등에 관한 세부지침2008.12.4 제정2009. 3.5 개정2009.12.4 개정제1조(적용) 이규정은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이하“위원회규정”이라한다) 제6조에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운영, 분과위원회및워킹그룹의구성․운영과상세기준의제정․개정․폐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허주 Sun, 02 Oct 2011 20:38:10 +0900 현행기준 공통/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110920]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93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 2008.12. 4 제정2009. 3. 5 개정2009.12. 4 개정2011. 9.20 개정제1장 총칙제1조 (목적) 이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 및제22조의2에따라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상세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2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세기준”이란 고압가스안.. 허주 Sun, 02 Oct 2011 14:02:48 +0900 현행기준 110922-특정상세기준에 관한 설명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61 1. 특정상세기준이란?특정상세기준이라 함은 특정한 제품 또는 특정한 시설에만 적용되는 코드를 말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상세기준 하나를 만들어 모든 제품이나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왔다.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이 1대1로 대응하는 단일 상세기준체계 였던 것이다.그러나 앞으로는 하나의 성능기.. 허주 Thu, 22 Sep 2011 15:35:57 +0900 기준정보 20110701-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195 2100-1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http://211.35.59.247/01_ORG/13_GasDB/01_regulation/law_4/2100-1.htm제 1 장 고압가스시설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고압가스일반제절·충전시설 제2절 저장·사용시설 제3절 판매시설 제4절 사용시설 제5절 임시사용처리방법 제6절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지침 제 2 장 냉동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방법 제1절 총칙 .. 허주 Sun, 18 Sep 2011 15:00:21 +0900 현행기준 020-一般高圧ガス保安規則(일반고압가스보안규칙)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10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d%82%88%b3%83%4b%83%58&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41F03801000053&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자료내용요약 :◇자료작성근거 :◇자료작성일자 : ◇원자료작성자 :◇첨부자료분량 : 허주 Thu, 15 Sep 2011 04:38:34 +0900 기준정보 201109-용기등형식시험메뉴얼(일본 고압가스보안협회)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9 ◇자료내용요약 : 이 메뉴얼은 고압가스보안협회가 고압가스보안법 제49조의23제1항에 근거하여 행하는 용기 또는 부속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시험에 적용한다.◇자료작성근거 :◇자료작성일자 : ◇원자료작성자 :◇첨부자료분량 : 허주 Thu, 15 Sep 2011 04:00:24 +0900 기준정보 201109-가스용품의 기술상 기준등에 관한 성령(일본)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8 ガス用品の技術上の基準等に関する省令http://law.e-gov.go.jp/cgi-bin/strsearch.cgi 에서 전문 검색가능◇자료내용요약 : 가스 용품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성령(쇼와 46 년 사월 하루 통상 산업부 령 제 27 호)최종 개정 일자 : 평성 22년 11월 1일 제54호가스 사업법 (쇼와 9 년 법률 제 50 1 호)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같은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 가스 용품의 검정 등에 관한 성.. 허주 Thu, 15 Sep 2011 03:35:16 +0900 기준정보 199712-미국의 가스관계법령 체계(종합)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18 가스관련 제도조사(Ⅰ), 한국가스안전공사 (97.12) p214∼221 안전관리법 체계 미국법은 Common Law를 주체로 한 영미계에 속하며, 의회의 의결에 따른 `제정법(성문화된 법)`은 법체계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 규정이 없어도 `법이 없다`고 하지 않고, 보통은 Common Law에 의해 적용되어진다. 미국의 제정법은 안전확보 분야에 관하여 각종 민간기관이 실험·연구에 기초하여 .. 허주 Mon, 12 Sep 2011 20:29:10 +0900 기준정보 201000-미국의 법령체계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17 먼저 미국은 판례법주의 국가이지만, 오늘날 의회에서 제정된 실정법들이 판례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미국의 법령체계는 미국 연방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고, 미국 연방법률과 조약이 그 다음의 효력을 가지며, 미국 연방행정명령과 행정법규 및 행정규칙, 주 헌법, 주 법률, 주 행정법규와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순서로 효력을 가진다.다음으로 미.. 허주 Mon, 12 Sep 2011 20:07:06 +0900 기준정보 일본의 가스관계 법령체계 개요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7 일본의 가스관계 법령은 고압가스보안법과 가스사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가스보안법에서는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를 규제하고, 가스사업법에서는 도시가스를 규제한다.(작업중) 허주 Mon, 12 Sep 2011 19:11:51 +0900 기준정보 220-ガス事業法施行規則(가스사업법시행규칙)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6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3%4b%83%58%8e%96%8b%c6&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45F03801000097&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허주 Mon, 12 Sep 2011 18:59:20 +0900 기준정보 210-ガス事業法施行令(가스사업법시행령)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5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3%4b%83%58%8e%96%8b%c6&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9SE068&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허주 Mon, 12 Sep 2011 18:58:17 +0900 기준정보 200-ガス事業法(가스사업법)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4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3%4b%83%58%8e%96%8b%c6&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29HO051&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허주 Mon, 12 Sep 2011 18:57:03 +0900 기준정보 050-コンビナート等保安規則(콤비나트보안규칙)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3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95%db%88%c0%8b%4b%91%a5&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61F03801000088&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허주 Mon, 12 Sep 2011 18:50:58 +0900 기준정보 060-容器保安規則(용기보안규칙)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2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95%db%88%c0%8b%4b%91%a5&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41F03801000050&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허주 Mon, 12 Sep 2011 18:50:02 +0900 기준정보 040-冷凍保安規則(냉동보안규칙) http://meri.co.kr/insiter.php?design_file=944.php&article_num=201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95%db%88%c0%8b%4b%91%a5&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S41F03801000051&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허주 Mon, 12 Sep 2011 18:49:09 +0900 기준정보